[2027 예산안]북극항로 개척하고 석유 비축 확대…공급망 안정화에 2.5조 투자

2027년 예산안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연관산업 육성에 2000억
1.4조 자원안보기금 신설해 원유·핵심광물 확보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 및 쇄·내빙선 건조 지원 등 북극항로 연관사업 육성에 내년 예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석유 수급위기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늘리고,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해외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1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립 예산을 2조5000억원으로 올해(6000억원)보다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

◆북극항로 개척·연관산업에 2000억= 우선 정부는 븍극항로 시범운항 실시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 시범운항 실시와 함께 친환경 선박(11척)과 쇄·내빙선(2척) 건조를 지원한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기술·인력·해외진출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북극항로 개발 계획, 기술로드맵 마련 등의 육성전략을 통해 극지 해양 환경 시험과 극지 수중 모빌리티 등 2개 과제를 실증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선 극지 해기사 1000명 육성하는 한편 선박 기자재 업체 40개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해 원유·핵심광물 확보= 원유·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석유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568억원을 투입해 신규 비축시설(2000만배럴 규모)을 확충하고, 2000억원을 들여 비축물량을 200만배럴 확대한다. 중동 외의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선 정제설비 고도화 투자를 지원하고, 공정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

또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 20%를 목표로 106억원을 지원해 설비투자를 독려한다. 특히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핵심 자원안보 분야 투자하는 '자원안보기금(1조4000억원'도 신설한다.

현지투자도 강화한다. 2000억원을 투자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현지 지분확보와 해외 신규법인 설립(단독·합작) 등 해외 공급망 투자 강화를 지원한다. 국내 생산 원가 경쟁력이 없거나, 규제 등으로 국내 생산이 곤란한 핵심 품목에 대한 해외 생산역량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ODA는 전략적으로…재외공관 거점화로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문화·테크 등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 확대(198건·9000억원)를 통해 K이니셔티브 확산 및 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4000억원을 투자해 우크라이나와 인도, 베트남 등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확보 등 연계사업 발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외공관은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을 778억원에서 1177억원으로 늘려 K방산·문화·AI 등 전략사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