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농어촌 기본소득 '17→35곳' 확대…국비보조 40→50%로 늘려 지자체 부담 줄여

2027년 예산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341억→1조1658억원' 대폭 증액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국비 2000억 투입…2030년까지 총 7000억 지원

정부가 올해 17개 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3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늘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1조1658억원 투입해 대상지역 늘리고·국비 보조율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늘려 왔다. 지난해 10월 연천과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7곳을 선정한 데 이어 12월엔 옥천과 장수, 곡성을 추가해 올해 2월부터 총 10곳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후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례와 보성, 화천, 보은, 진안, 무주, 청송 7곳에도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본예산 2341억원과 추경 706억원을 합한 3047억원을 통해 총 17곳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엔 관련 예산을 1조1658억원으로 늘려 35개군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예산(추경 포함)은 8611억원(282.6%), 대상 지역은 18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의 절반이 넘는 35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부담은 낮춘다. 현재는 기본소득 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30%씩 부담하고 있다. 내년부턴 국비 보조율을 50%로 늘려 광역과 기초단체가 각각 25%를 지원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농업 공익직불금 내년 예산은 3조615억원으로 늘린다. 논의 75% 수준으로 적은 밭 면적직불금을 논 수준으로 상향하고, 친환경과 동물복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방침이다.

◆농어촌 상생기금 부족분, 정부가 채운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해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2017년 도입됐다.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올해 6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목표액 1조원의 32% 수준인 약 32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 2000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7000억원을 지원해 1조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 규모화를 위한 공동영농 패키지 도입에 1000억원을, 자율주행 트랙터와 운반로봇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보급에 208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선 1800억원을 투입해 민관합동의 공공형 물류센터·유통법인 설립 등 공공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소비자에 실시간 장바구니 물가정보 제공하는 알뜰소비앱 구축(11억원)에도 나선다. 또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농산물 관측 고도화, 주요 품목의 면적·출하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안정제도 도입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