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MC 상법상 자회사 불인정한 원심 유지
영풍·MBK "고려아연 SMC 의결권 제한 위법"
고려아연 "현 경영진 이후 주총서 선정…효력 없어"

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이 법원의 선고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왜곡·확대 해석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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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이번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직전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사들였다. 이후 고려아연은 양측이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며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법원은 SMC의 회사 형태로는 이 같은 상호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2025년 1월 임시주총에 한정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관련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며 "현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이후 열린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토대로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활용 순환출자 구조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고 봤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외 계열사를 우회 통로로 삼아 국내 법질서와 주주권을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공정위 심의에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임시주총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를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여부와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적대적 M&A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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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다음 달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MBK·영풍의 주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영 현안과 미래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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