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힘없는 실무자에게만 책임 떠넘겨선 안 돼"
공유재산 교환·안심숙소·기증수목 감사·수사 관련 성명
"정책 결정자·결재권자까지 의사결정 전 과정 조사해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과 관여 정도에 따른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호현·이하 신공노)은 성명을 통해 "행정의 책임이 직급이 낮을수록 무거워지고, 권한이 클수록 가벼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공노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을 결정하거나 사업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던 실무자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감사와 수사가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결정자와 업무 지시자, 중간관리자, 최종 결재권자까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조사하고, 각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사업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노는 신안군의 특수한 인사 환경도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이 많은 신안군에서 전보인사는 단순한 근무부서 변경을 넘어 직원과 가족의 주거와 자녀 교육, 교통 등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사 구조 속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나 정책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거나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직자의 판단과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지는 않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정기관과 신안군에 정책 결정자와 업무 지시자, 결재권자를 포함한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자나 담당자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윤호현 위원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책임질 권한이 없었던 실무자가 조직과 정책 결정권자를 대신해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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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감사와 수사가 공직사회에 정의와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려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신공노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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