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108조…저성과 사업 2100개 폐지

재량지출 38조6000억원 절감…15% 목표 초과
의무지출 69조원 감축…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108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1일 기획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량지출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하며 앞서 공언했던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전년도 지출구조조정 규모인 26조9000억원보다 11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재정 사업의 10%에 달하는 2100여개 저성과 사업이 폐지됐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100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9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4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13억원) 등이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효율 사업 중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및 재생에너지 융자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3조8000억원을 줄였고, 전 부처 정보화 사업을 전수조사해 유휴 시스템을 통폐합함으로써 517억원을 깎았다. 아울러 R&D(연구개발) 예산은 최신 기술 트렌드 등을 반영해 6조2000억원을, ODA(공적개발원조)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90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앞서 2487개 세부 사업에 대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58개 감액, 3개 폐지, 40개 통합 판정이 나왔다. 당초 기획처는 감액 15%, 폐지 100%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약 7조7000억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예상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고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부문에서도 69조원을 감축하며 당초 목표치(10%)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있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전면 개편하며 교육교부금에서 32조5000억원, 지방교부세에서 30조50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직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 1조4000억원을 아꼈다. 기획처 관계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취업 유인을 강화했다"며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잉여 재원은 모성보호 등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