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반도체 호황에 내년 세수 584조로 폭증

법인세 114% 늘어 216.6조
조세지출 사상 첫 100조 돌파
대기업 고소득 세감면 쏠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584조원으로 올해보다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가 114% 가까이 늘어난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규모도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다.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R&D) 관련 공제가 늘면서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감면 비중은 전체의 절반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세수 '잭팟'…법인세 217조·소득세 180조

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추경예산(415조원)보다 168조9000억원(40.7%) 늘어난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법인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법인세는 216조6919억원으로 올해보다 115조3703억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는 43조1943억원(31.6%) 증가한 180조122억원으로 예상됐다. 취업자와 임금 증가,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102조4446억원으로 39.9% 늘어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183.6% 급증한 13조166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91조3711억원으로 5.5%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2312억원으로 34.8%, 교육세는 7조4574억원으로 32%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성장률과 수출,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AI 검색 서비스와 온디바이스 AI 등 실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SSD에 사용되는 범용 메모리 수요도 급증하며 반도체 업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용인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공사 현장. 강진형 기자

조세지출 100조 시대…실질 재정 씀씀이 926조 육박

내년 조세지출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9000억원 늘어난다. 조세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재정지출 820조9000억원까지 합치면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는 926조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2년 연속 법정한도(16.6%)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 급증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투자·R&D 세액공제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시설 투자와 R&D 지출이 늘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감면 규모도 커진 것이다.

특히 세감면 혜택은 대기업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2025년 16.0%에서 올해 30.8%로 뛰었고, 내년에는 49.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2025년 70.4%에서 내년 42.2%로 낮아진다. 개인 감면에서도 고소득자 비중이 확대된다.

내년 개인 감면액 가운데 고소득자 비중은 33.1%(18조2372억원)로 올해 전망치보다 상승하는 반면, 중·저소득자 비중은 66.9%로 소폭 줄어든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연금보험료 관련 공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