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혁신·정당개혁 그리고 개헌'…김민석표 정치개혁 시동 걸려
공천 넘어 공직자 재교육까지
정당 개혁해 AI 결합·숙의민주주의 도입
개헌 로드맵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천혁신·정당개혁·개헌 등을 주도할 당내 혁신기구를 출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정치개혁 시동이 걸렸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 관계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출범식을 가졌다.
공천 넘어 공직자 재교육까지
김민석 대표는 공천혁신추진단과 관련해 "민주정당 내에서의 공천은 경쟁이라는 요소와 함께 검증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검증과 경쟁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공천으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당선된 공직자에 대한 재교육과 정책의 추가적 검증이 지속돼야만 정당이 공천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신정훈 의원이 계속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추진단에) 여러 공천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당의 확립되어 온 시스템 공천의 역사 위에서 이를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부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특별기구 '메가10' 중 3개 부분인 '공천혁신단'ㆍ'정당개혁추진단'ㆍ'개헌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혁신추진단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공천은 그 정당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과정이 투명해야지 당원과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람보다 원칙이 앞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 ▲좋은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고 정당한 기회를 얻는 공천 과정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집단적 경선 개입 원칙적 차단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이 보장된 공천 ▲선출된 사람이 임기 내내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당 개혁해 AI 결합·숙의민주주의 도입
정당개혁추진단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정당개혁이라는 거대한 방향을 제가 우리 당의 지도적 인사 중에 만나본 이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김경수 단장께 부탁을 드려 맡게 됐다"며 "우리 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100만 당원 이상이 구현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와 기술적으로 AI 등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정당의 모든 운영을 최대한 AI와 결합시키는 문제, 우리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나 토론을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문제 등을 다뤄가는 추진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단장은 "민주당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며 "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 없이는 통합도 없다. 통합과 혁신은 수레의 두 바퀴이자 동전의 양면"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정당개혁추진단이 갈등을 넘어서 혁신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로드맵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김 대표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일시적인 정무적·정치적·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 시대적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방향을 정리하고 정립하면서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모셨다"며 "범국민적인 참여와 당원들의 참여를 잘 조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단장은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새긴 위대한 성취였다"면서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더 성숙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만들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과 나누고, AI 시대에 필요한 원칙과 규범을 세우고, 국가가 국민의 삶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를 지향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정의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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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헌의 로드맵도 밝혔다. 김태년 단장은 "이번에는 분명한 로드맵을 세우겠다"며 "먼저 제(諸) 정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부터 합의하겠다. 다음 총선 1년 전, 늦어도 상반기에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국민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 진정한 국민주권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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