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일성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넘어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겠다고도 말했다.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구상을 '규제개혁'이라는 표어에 압축해 놓은 듯한 인상이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이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인 이 후보자는 그동안 입법자로서 규제를 풀기보다는 새로운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 쪽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서 있었다. 그는 정치권 내 대표적인 기후·환경통으로, 국회 입성 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에 앞장섰다. 대주주의 편법 승계 과정을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원안 설계자이기도 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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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출신의 전임자와 비교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이런 이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 등에서 활동한 경험은 있지만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규제 부담을 호소하고 개선과 철폐를 요구해온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


같은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봐도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해법에 대한 시각은 갈린다. 국가 정책과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정책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기업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로 비용과 인력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대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벤처업계라면 그 간극은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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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즉시 현장의 요구는 쏟아질 것이다. 전문 영역인 환경 규제에서부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영상의 각종 규제, 가업의 승계와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 성격의 다양한 장치들에 이르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해 어느 한쪽의 요구만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을 테다. 자신이 그동안 지지해온 정책과 충돌하는 순간도 마주할 것이다.


그럴 때면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길에 내놓은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강렬한 표어를 되새기기 바란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제의 실핏줄이자 가장 연약한 고리인 일선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면 본인이 내세운 저 표어의 무게와 의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고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수첩]이소영 후보자, 언행일치의 '규제 개혁가' 될까 원본보기 아이콘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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