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집값 폭락 대비' 李 대통령 SNS 정면 비판
"경매로 집 내놓는 국민 고통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하며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으려 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며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급매물 증가 역시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특히 대출 연체에 따른 경매 물건 증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는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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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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