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방문… 정부 지원 건의
경남 합천군이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나섰다.
군은 지난 31일 김윤철 군수가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지질관광,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역세권 개발, 재해복구 및 지방재정 지원 등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이 논의됐다.
[사진 제공=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오도산 양수발전소·합천 운석 충돌구 지원 요청기후 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한 김 군수는 오도산 양수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사업 유치를 위한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합천군은 양수발전소가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과 함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고용 효과와 지역발전 지원, 지방세 수입 등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며 사업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만 양수발전소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사업성, 입지 여건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 절차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합천군은 합천 운석 충돌구의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합천군은 운석 충돌구의 지질학적 가치와 교육·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지질관광 기반 조성과 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및 인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건의했다.
마령재 터널·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건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 교통망 확충과 주요 도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마령재 터널 개설사업과 관련해 합천군 북부지역과 합천읍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구간의 도로 여건과 겨울철 결빙 등 교통안전 문제를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합천군은 해당 사업이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합천지역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도 건의했다.
군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합천의 광역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산업·물류 및 지역 간 이동 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국가계획에 사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합천역세권 지역 활력 타운 조성사업'의 제2차 지역개발계획 반영도 요청했다.
합천역세권 지역 활력 타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복지, 일자리 기능 등을 연계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구상이다.
합천군은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가 지역 인구와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세권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해복구·지역 현안 재정지원 요청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과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군수는 정종훈 지방재정 국장을 만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건의했다.
합천군은 중앙부처 건의 사업 가운데 국가계획이나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별 추진 절차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천에 필요한 사업들이 국가계획과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재난복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이 이번에 건의한 사업 가운데 양수발전소와 고속도로, 철도 연계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가계획 반영,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와 국가계획 반영 여부, 국비 확보 과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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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주요 현안 사업을 들고 중앙부처를 직접 찾는 것은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과정이다. 다만 양수발전소와 도로·철도, 역세권 개발 등은 국가계획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단순 건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업별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고, 실제 국비 확보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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