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수형 SMR 평차체계 구축에 80억 투입
i-SMR 전주기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 123억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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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으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4억원(3.5%)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연구개발(R&D)이다. 원안위는 비경수형 SMR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을 중심으로 2030년 인허가를 목표로 비경수형 SMR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또 사업자가 2027년 초 신청할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 검토를 착수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 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2027년 총 R&D 예산으로 총 705억원을 편성했다. 원안위는 "인공지능(AI), 핵융합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초·기반 연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탄력 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 규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91억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9억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1억원) 등 2027년도 주요 심사·검사 현안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했다.


2027년 1월부터 상시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기 검사 예산을 전년보다 25억원 증액한 77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정기 검사는 원전이 정지 중인 계획예방정비 기간(2~3개월)에 한해 수행했으나 상시검사 체계에서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했다.


원안위는 내년에는 전국 총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공유센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역별 안전 현안 및 관심 정보 제공, 주민 설명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국내 원전 이용 확대와 인접 국가의 원자력시설 운영·건설 증가에 대응해 환경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설치하게 된다. 국내 해역·원전 주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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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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