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판정이 임박한 가운데, 후속 조치 업무를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됐다. 1차 다야니 ISDS는 한국 정부가 패소한 최초의 ISDS 사건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8월 25일 '2차 다야니 ISDS 중재판정 후속 조치 업무' 대리인 선임 입찰을 진행해 율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8월 19일 입찰을 공고하고 결정한 결과다. 2024년 말 본안 심리가 마무리된 2차 사건은 올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1차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730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2019년에는 영국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기각되며 정부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정부 측 국내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담당했다. 이후 다야니 측은 정부가 배상금 지급 절차에 소극적이라며 2021년 2차 ISDS를 제기했다. 2차 ISDS부터는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이어받아 국내 대리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 배상금 송금을 추진했지만 최근까지 국내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지급하지 못한 일부 금액을 두고 양측이 대립을 이어왔다.
법조에서는 2차 ISDS 본안 심리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신, 1차 사건을 대리해 패소했던 율촌이 후속 조치 우선협상자로 다시 낙점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다야니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고,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법무부 내부 인력 변동 전에 전열을 정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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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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