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자친구가 커플링을 자주 빼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이 동석한 술자리에서도 커플링을 빼고 있을 수 있는 점이 신경 쓰여 커플링 착용 여부를 자주 물어봤다. A씨가 인증 사진까지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기분이 상했다.


이에 A 씨는 AI 기반 연애 재판 앱 '내마리마찌'에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기분이 나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나이 서른이 넘고도 이러한 일로 갈등을 빚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진술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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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는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점, 인정되는 사실, 참작 사유 등을 제시하며 A씨의 우세도를 60%로 판단했다.

'내마리마찌'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판단 분야에 진출한 인공지능 앱이다. 개발자 측에 따르면 출시 2개월 만에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카테고리 1위에 오르고 이용자 3만 명을 달성했다. 한 이용자는 "진짜 법원처럼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신기하고 재밌다"며 "이 앱을 이용한 뒤 갈등을 빚은 상대와 악수하며 화해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미국에서는 AI가 중재에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중재협회(AAA)는 양 당사자 동의 아래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건설 분야 중재 사건에 'AI 중재인(Arbitrator)'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I가 작성한 요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AI가 쟁점을 분석해 판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인간 중재인이 기록과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려 판정문을 확정·서명한다.

AAA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자슬로스키 베이커 맥켄지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가 가치 있고 필요한 실험이라며 "우리가 중재 영역에서 AI가 신뢰할 만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실제 활용 사례를 구축하면 향후 법원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AAA 기관지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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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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