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2~3배 늘어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데이터센터(AIDC)가 로펌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도화된 전력·냉각 인프라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 부지 확보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주민 반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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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로펌들은 최근 1~2년 사이 AIDC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자문요청도 최근 2~3년간 2~3배 증가했다고 한다. 사업 규모가 과거 수십 메가와트(MW)급에서 100~300MW 이상, 기가와트(GW)급으로 커지고 사업비도 수조 원대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AIDC 전력·부지·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규제 산업'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도 자문 수요를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등에서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지자체 안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후 관련 고시가 정비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자치구 심의를 의무화하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립 제한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나 전력, 부지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관에 부딪힌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로펌을 찾고 있다. 로펌은 인허가가 지연되면 내용증명이나 법률의견서로 법령 해석과 인허가 가능성을 제시한다. 거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도 검토한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울산 AIDC에 관한 자문에 초기부터 관여한 고환경(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DC 문제는 여러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만큼 부동산·M&A·TMT 전문성과 함께 산업부·기후부 등에 대한 대관 역량까지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석재(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입주 가능 여부를 놓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거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기업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로펌을 찾는 이유다. 특별법은 AIDC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AIDC에 일정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AIDC를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로 보는 특례도 담겼다. AIDC에 관한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AIDC 인정 기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규모 등 핵심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현재 하위법령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송도영(39기) 지평 변호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어느 규모까지 면제할지 등이 부처 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주요 로펌들은 전문 대응팀을 조직해 AIDC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광장은 부동산·M&A·TMT 등 관련 조직을 결합해 대응하고, 화우는 정책·규제·대관을 맡는 GRC그룹과 협업해 정부·국회 대응을 지원한다. 세종은 약 60명 규모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개발·PF·투자구조를 맡는다. 지평은 과기정통부를 대리해 2조 5,000억 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SPC 설립까지 자문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삼성SDS 컨소시엄 구성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5조8,000억 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AIDC도 맡았다. 태평양은 100여 명 규모의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의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의 구축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율촌은 약 40명 규모의 AIDC센터를 꾸려 데이터센터 개발·금융·전력·운영 등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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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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