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K-컬처에 힘 싣고 지방관광 키운다…문화·체육·관광 예산 20% 확대
정부가 202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1조61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5조9372억원, 체육 1조8333억원, 관광 1조7580억원, 국가유산 1조6645억원 등이다.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콘텐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규 콘텐츠 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린다.
장르별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인디음악과 인디게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도 확대한다. 인디음악 허브 조성 등에 160억원을 투입하고, 인디게임 지원 대상은 13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영화 지원 예산도 1332억원에서 1726억원으로 확대해 독립영화와 중예산 영화의 제작 기반을 넓힌다.
기초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311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21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예술 시장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생애 한 차례 지원했지만, 개편 후에는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활용 분야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지방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등의 우수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782회에서 931회로 늘린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 나선다.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방한 외국인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659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존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 5성급 호텔 3개소 건립도 지원한다. 1개소당 2년간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지역사랑휴가제 대상은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여 국가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206억원,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37억원 각각 증액한다.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국가유산스테이' 1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궁능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운영 예산도 54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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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는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종목도 10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실외 체육시설에는 지붕과 그늘막을 설치해 사계절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 월드컵경기장은 K-팝 공연 등 문화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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