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공약보다 재정·효과·실행력 중심으로 재검토

경남 하동군이 민선 9기 군수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검토했다.


군은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군수 공약 실천계획 검토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업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공약사업의 연차별 추진 일정과 목표, 사업비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살펴봤다.


[사진 제공=하동군] 김현수 하동군수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민선 9기 군수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과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동군] 김현수 하동군수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민선 9기 군수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과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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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별 추진 여건과 행정절차,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비 규모와 비교해 주민 체감 효과가 낮거나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거나 추진 방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약사업의 명칭이나 세부 내용 변경, 사업 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와 절차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공약사업을 단순히 사업 수나 이행률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실제 추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 실천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사업 가운데 연차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별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비와 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약 명 변경이나 사업 내용 변경, 공약 제외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말 개최 예정인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수 하동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군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 간 협의 체계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공약의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군민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유지·변경 또는 제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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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따져 일부 공약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과 판단 기준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종 확정된 공약이 군민과의 약속대로 얼마나 실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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