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그린벨트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강력 대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커진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쪼개기’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 나섰다.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피해 예방 포스터. 강동구 제공.

31일 구에 따르면 최근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가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 등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강동구는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위험지역 현황과 기획부동산 판별법,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토지 계약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험지역 표시는 참고자료일 뿐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하고, 실제 위치와 주변 도로 등 현장 여건도 직접 살펴야 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청년들의 종잣돈이나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에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기관에 먼저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서울맵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강동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