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PF 보증비율 100% 한시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혼재 사업장 규제도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자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PF 관련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이고 고가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사업장의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비율 확대다. 주금공은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90~95% 수준의 부분보증에서 내년 말까지 100% 전액보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PF 사업장에 대한 신용보강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분양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를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사업장의 보증 기준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함께 건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자보증 이용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로 1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확보된 주택사업의 착공과 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액보증과 보증료 감면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사업자 양쪽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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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얼어붙었던 부동산 PF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자금조달 부담으로 착공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이번 보증 확대를 계기로 실제 착공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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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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