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자치 모델,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10월 법제화 앞두고 문의·방문 이어져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의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자치회의 방문·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올 10월 15일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서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천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흥2동 주민총회에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성북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을 참관하고, 예산·행정 지원 방식과 주민자치회의 활동 기반 조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금천구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동 주민자치회를 동시에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이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자치회관 위탁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주민총회 공론장 등 행정 지원체계를 갖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표준 조례안에 금천구 조례와 시행규칙을 인용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제도 설계 연구를 위해 금천구를 찾았다. 지난해 강원 춘천·동해, 올해 구로·인천 부평 등 십여 차례 이상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졌다. 금천구는 2018년 이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5차례 수상했으며, 2024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과 지방자치경영대상 주민자치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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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구청장은 "금천구가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한 과정이 이제는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 됐다"며 "운영 경험을 고도화해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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