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입찰 방지"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 보증금 국고귀속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에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낙찰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불이익을 강화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국고귀속은 이날(3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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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라며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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