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1조원 지원’ 재원 조율이 관건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이 선정되면서 주민투표에 앞서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무안군 요구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아 9월 말까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지원계획에는 지원사업과 분야별·연도별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주민 의견 모아 9월 말 지원계획 초안 마련
기부대양여 차액 6천4백억원, 국비 보완 검토
주민투표·유치신청 거쳐 11~12월 최종 부지 결정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무안이 선정되면서 주민투표에 앞서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 기존에 약속한 1조원 규모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면 국비와 지방비를 얼마나 나눠 부담할지 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무안군 요구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아 9월 말까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지원계획에는 지원사업과 분야별·연도별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지원계획은 주민투표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심의한다. 이후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쳐 오는 11~12월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일정이다.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려면 1조원 지원방안의 재원부터 정리해야 한다. 당초 재원은 군공항 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6,400억원, 통합 전 광주시 자체 부담금 1,500억원, 국비 2,1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1,500억원과 국비 2,100억원은 확정됐지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마련하려던 6,400억원은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넘기는 대신 기존 군공항 부지를 받아 개발·매각한 뒤 남는 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부지를 포함해 추진되면서 활용 방식과 가치가 당초 산정 때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통합시는 다른 군공항 이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부대양여 방식은 유지하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국비로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400억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통합시는 국비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추가 지방비를 마련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다만 출범 초기 대규모 현안사업이 겹쳐 자체 재원만으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에 정부 통합재정지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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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9월 말까지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해야 주민투표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려면 1조원 재원 구성을 먼저 정해야 해 6자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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