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

특구 발전 유공자 27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양한 실증 활동을 거친 뒤 안전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한다.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돼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규제를 연계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간 자원 융합과 가치사슬 확장을 통해 신산업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번 혁신 주간 행사 첫날은 특구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성과 공유의 날'로 운영된다. 개막식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정책공유회'가 개최돼 특구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지원방안을 공유한다. 이어 '우수사례 공유회'에서는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해소와 사업화 성과를 창출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등 3개 특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둘째 날인 9월 1일에는 특구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사업화의 날'이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우수 기술과 사업모델을 벤처캐피털 등 투자 관계자에게 소개한다. 기업별 사업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투자자와 기업 간 1대 1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투자 검토와 사업화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청주 오스코 전시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과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관, 광역연계형 홍보관, 글로벌 협력관, 권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는 4극3특 홍보관, 특구기업의 우수 기술·제품을 선보이는 특구기업관 등이 운영된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