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진 오는 10~11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한다'는 큰 방향은 존중하되, 남은 기간 어떤 기능을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기능은 그렇지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노조도 사적 이해를 금융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으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금융의 특수성까지 외면할 일은 아니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와 거래소, 법률·회계법인, 투자자 가까이에서 시장의 이상징후를 상시적·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금융불안이 시작되면 몇 시간 사이 여러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위기 때 신속한 공조도 중요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사판 현장 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건지"라고 지적한 데는 일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금융위의 정책조정 기능은 세종으로 옮기면 타 부처 협업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 모니터링과 업계 소통 업무까지 옮기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책은행도 자본시장이나 기업과의 밀착도가 높은 업무와 입지 영향을 덜 받는 업무를 구분해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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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과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도 큰 우리 현실에서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우선 따져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동력이 돼야 하지만 금융정책과 시장·감독의 거리를 벌려 새로운 비용을 만드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기관은 이전하더라도 시장 밀착 기능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 잔류 제로'라는 숫자보다 무엇을 어디에 두는 것이 국가 전체에 이익인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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