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선박 승선검역 없앤다…연 1만척 신속 입항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고위험 선박에 검역 집중
연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사각지대 보완
오는 10월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은 선박은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오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선박 검역 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 승선검역을 실시해 왔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승선으로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 줄사다리에 의지해 승선해야 했던 관행적 승선검역이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검역관의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연간 1만여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검역조사 생략이 아닌 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즉시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16년 간 동결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오는 10월부터 인상한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로 인해 입항 선박 대비 발급 비율이 약 8~10%에 달해, 일본(약 4%)과 비교해 2배 이상 발급 신청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왔다. 다만 조정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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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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