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거부, 탄핵사유…李재판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소추 사유"라면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시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김현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 협박하는데 그다음은 탄핵인가"라면 "해볼 테면 해 보라. 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에게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으로,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