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사례 다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되고도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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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일이나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영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 사례에는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체로 취업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A기관 전 차장은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B기관 전 본부장도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계약보증 등을 발급해주던 업무 관련 업체로 재취업했다.

부패행위 쫓겨나고 또…비위면직자 불법취업 17명 적발 원본보기 아이콘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재차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C기관 전 차장은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됐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으로 고발 조치가 요구됐지만 이번 점검에서 또다른 부패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D기관 전 직원도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후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공공기관 4곳에 취업한 사실이 걸려 고발 조치가 요구됐지만 재차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17명 중 10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생계형 취업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내리는 선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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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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