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연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보호기간 연장이 3개월씩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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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 두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바로 출국시키기 어려울 때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어 장기간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인권위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연장 승인을 신청한 360건 가운데 355건(98.6%)이 3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1개월 미만은 1건도 없었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4건에 불과했다.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송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 직원들은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1~2개월은 짧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식이 각 외국인의 상황을 따져 필요한 기간만 보호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여권 미소지나 난민 절차, 형사 절차 등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필요한 기간만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외국인에게 왜 기간을 더 연장하는지 그 이유와 기간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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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 제도가 외국인의 장기 보호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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