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보호기간, 일률적인 3개월 연장 안돼"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연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보호기간 연장이 3개월씩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 두 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을 바로 출국시키기 어려울 때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어 장기간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인권위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연장 승인을 신청한 360건 가운데 355건(98.6%)이 3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1개월 미만은 1건도 없었고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4건에 불과했다.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송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 직원들은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1~2개월은 짧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식이 각 외국인의 상황을 따져 필요한 기간만 보호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여권 미소지나 난민 절차, 형사 절차 등 구체적인 사유를 따져 필요한 기간만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외국인에게 왜 기간을 더 연장하는지 그 이유와 기간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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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 제도가 외국인의 장기 보호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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