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거점점포 영업실태 수시검사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살필 듯
금융당국이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고강도 검사에 착수한다. 앞서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이들 점포는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집중된 곳들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국은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의 문제성 영업행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걸로 보인다. 검사반 규모도 통상의 경우보다 확대 편성해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었다. 이에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관건은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는 2019년 개편되면서 소득·자산·투자경험 등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 역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것은 제한된다.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이 진행된 시기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많이 늘어난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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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점점포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에 미래에셋증권의 고의성이 없고, 직접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중징계보다 '경영유의'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다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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