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1년 새 42% 급감…신혼부부 2년 새 57% ↓
전셋값·금리 오르며 정책대출 문턱 높아져
서울 신규 대출도 45% 감소…이자 부담 ↑
기준금리와 서울 전셋값이 오르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12만4959건으로 전년 21만5833건보다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도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서울의 신규 대출 건수는 같은 기간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감소 폭은 더 컸다.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4년 2만8262건, 지난해 1만4196건으로 줄었다. 2년 만에 57.2% 감소한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서울 주택 중위 전셋값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전셋값이 정책대출 기준을 웃돌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셋값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의 수도권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3.00%로 추가 인상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시중 전세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전세대출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 감소가 앞선 시기 버팀목 대출이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규 버팀목 대출은 2021년 14만1698건, 2022년 15만9620건에서 2023년 25만5441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21만583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