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신설 논의…"인력 부족에 교화 한계"

전국 교정 공무원 대상 첫 토론회
현장서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바탕…조직 개편 추진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전국 교정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재의 교정행정 체계만으로는 교정·교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가 열렸다. 법무부

법무부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청 신설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교정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교정 미래혁신단은 이날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교정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청 형태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정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