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오세훈에 "용적률 올려달라기 전에 서울시 권한부터 활용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율 조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 안에서 서울시가 가진 권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김현민 기자

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용적률과 공공기여에 관한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가진 권한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용적률의 '총량'은 중앙정부의 법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의 법적상한이 있다는 말 자체는 맞는다"고 했다.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정비사업에는 별도의 제도가 적용된다"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넘어 현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현재 법적상한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서울시의 정비계획과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2차 회동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2026.08.26 윤동주 기자

박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는 자신도 동의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그 전에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부터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면서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현행 법적상한용적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지, 공공주택 부담비율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탓으로 돌린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용산의 주택 공급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실행 가능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부지라는 점은 오 시장의 서울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에 추가 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서울시가 이미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권한은 서울시가 행사하면서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걸린 민생 문제"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