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에 韓세정 노하우 수출…'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전산구축법 공유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키로

한국과 태국이 국세청간 실무회의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등 한국의 세정 노하우를 태국에 공유했다. 한국 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과 태국 국세청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태국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했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 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한국의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국 국세청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XML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고, 태국 국세청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XML은 데이터를 태그 구조로 표현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도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교환·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산 언어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