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29일 페이스북 메시지
"국민 체감 경기 빠르게 나아지지 않아"
주거비 완화, 실직자 지원, AI 교육 강조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제는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선뜻 마음을 놓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급했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 절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닿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도 충분히 닿고 있는가. 아직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주가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의 부담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지표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 성장의 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의 이야기도 아직 반쪽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사다리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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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암울했던 출발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회복력을 되찾은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변화"라면서 "경제가 다시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불을 끄던 비상의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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