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국토의 1.5%가 태양광발전소…적은가 많은가[디깅에너지]

155GW 태양광 설치에 서울시 면적 2.6배 필요
국토의 63% 산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
전문가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 전략"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전망
주력전원 되기 위해선 ESS·계통 문제 해결해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20기가와트(GW)까지 보급한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0GW는 지금보다 6배 많은 수치로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치다. 특히 2040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155G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의 1.5%를 태양광발전소를 깔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기후부는 2040년까지 15년간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12차 전기본을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기본에 담을 주요 내용에 대해 잠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155GW, 육상풍력 16GW, 해상풍력 45GW, 기타 발전원 4GW 등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220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인 37GW보다 183GW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전기본의 내용을 반영해 각종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 이 내용이 전기본에 확정 반영되면 정부는 15년간 재생에너지를 6배 확대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220GW중 태양광이 약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태양광 보급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31GW다. 15년간 5배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124GW(155-31GW)의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8.2GW의 태양광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총괄위원회는 태양광의 시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확산 모형을 전망 산출한 후 이격거리 제한 없는 보급량 가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40년 태양광의 시장 잠재력은 최대 271GW로 산출했다. 총괄위는 "조속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을 반영해 2030년 87GW를 조기 달성한 후 2040년에 155GW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설비용량 1kW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0㎡(약 3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155GW의 태양광 설치에는 1550㎢의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6배이며 대한민국(남한)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의 1.5%라고 하면 얼핏 적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토의 63%가 산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이용 가능한 국토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1550㎢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약 1만5000㎦)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상민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35년 30%를 넘어서고 2040년까지 메가 수요를 책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국내 발전원중 주력 전원의 자리에 오를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망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본이 목표 설정보다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이상적인 수치로 보인다"라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력 계통 등 인프라 부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정구형 센터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F-LCOE가 낮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비용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LCOE는 기존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저장장치 등 출력 안정화(firming)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한 개념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보급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전력 계통의 문제"라며 "전력 계통의 부족으로 지금도 전국의 태양광이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으며 접속 대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한전의 송전선로 구축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이행"이라며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보급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전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전망에는 최근 입법예고한 태양광 이격 거리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도로에서 100m였던 태양광 이격거리를 0m로 조정하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좁아지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결과적으로 보급 전망도 늘어나게 된다. 조상민 교수는 "변동 사항을 반영한 시장 잠재량 재산정부터 보급 전망, 계통 검토, 여타 설비 계획 변경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13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기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35.3%였다. 태양광 비중(6.7%)만을 놓고 볼 때는 25위였으며 풍력 비중(0.6%) 기준으로는 33위였다.

하지만 이 수치만 놓고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 후진국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당 태양광 설비 보급 용량은 209kW로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았다. G20 국가의 평균 1㎢ 당 태양광 설비 보급용량인 12kW 보다 약 17배나 높은 수치였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