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 방문
일조·조망권과 토양오염·교통 불편 등 청취
법률자료·유사 판례 검토 지시…“사업주체와 협의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동주택 신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주민 민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주민 민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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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28일 수지구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를 방문해 인근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월 14일 2단지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인근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일부 세대의 일조·조망권이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부지가 과거 주유소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 공동주택 추가 건립에 따른 교통 혼잡과 보행 여건 악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분진 등 생활 불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의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이곳 주민이라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다"며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행정력을 행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양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시한 법률자료를 시 법률고문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과거 주유소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은 유사 사례와 관련 판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주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의 아파트 96세대와 오피스텔 12호 등 108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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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1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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