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국가 이미지 제고 취지 차원 검토
현장 직원 “형평성·안전 문제”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 전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법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29일 출입국당국을 인용,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무는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출국 대기실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머무는 공간이다. 이들은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인천공항으로 호송된다. 현재 출국 대기실에서는 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식센터 내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대한항공 기내식센터 내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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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서는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에게 한 끼 6910원 상당의 기내식이 제공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 퇴거 대상자 역시 출국 전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권 보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내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 내부에서는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과 국내 법령을 위반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근무자들이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안전 관련 문제다.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가 돌발 상황에서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 퇴거 대상자 중에는 단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형기를 마친 뒤 출국을 앞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출국 대기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물이 변질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직원들의 처우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들은 요청할 경우 환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 현장 직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최저 수준의 임금과 수년째 동결된 식대로 버티는 현장 근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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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국은 현재 강제 퇴거자의 기내식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제공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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