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NSC 북한담당국장 기고 통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시 암묵적 북핵 용인과 종전 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미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또한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를 찾아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TV 드라마와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내 활동 북한 국적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과 개인을 제재해 김 위원장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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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한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며 비판을 받겠지만 똑같은 협상전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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