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 효과 확인됐지만…"수가 개선 필요"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조사서 중심병원 80% '긍정' 응답
"협력체계 유지에 기본보상 필요…규모 대폭 확대해야"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병원 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를 보였지만, 현행 수가와 지원만으론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들은 올해 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보상체계를 개선한 뒤 본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현장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심병원과 참여·미참여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소아청소년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하나의 지역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의뢰·회송하는 체계다. 중심기관인 소아청소년병원은 입원·집중 치료와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고, 중증·응급환자는 배후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4~26일 진행한 설문조사엔 중심병원 19곳 중 15곳, 시범사업 참여 소아청소년병원 18곳 중 10곳, 미참여 병원 16곳이 응답했다. 그 결과 중심병원의 53.3%는 시범사업이 소아의료체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응답 26.7%까지 합치면 긍정 평가는 80%에 달했다. 사업을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아 진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86.6%로 나타났다. '배후병원으로의 의뢰·회송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53.3%였다.

반면 가장 큰 문제로는 보상 부족이 꼽혔다. 중심병원의 46.7%는 '현행 수가와 지원 수준이 실제 투입되는 인력·비용에 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뢰·전원 건수가 적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중심기관이 참여기관과 배후병원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본사업 전환 시 개선책으로는 응답자의 60%가 '실제 의뢰·전원 건수뿐 아니라 협력체계 유지와 참여 자체에 대한 기본보상 마련'을 요구했다.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 의뢰·전원 방향과 관계없이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을 반영해 수가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컸다. 연간 약 2억원의 협력체계 지원금 가운데 '병원이 최종 귀속받는 금액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이 50%였으며, 정부 지원금의 50%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50%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행정업무에 주당 5~10시간 미만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응답도 60%였다.

미참여 병원 역시 43.6%가 '조건이 개선되면 본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31.2%는 '현 조건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여 조건으로는 지원금 확대, 소아전문관리료의 연령·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 제시됐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중심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높은 반면 참여·비참여 병원은 사실상 전원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중심병원의 규모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본사업에서 소아전문관리료 대상 확대와 산정 상한 폐지, 가산 적용, 배후기관 보상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전화나 메신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회송 문서와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협회 부회장(전주 다솔병원장)은 "시범사업에서 중심병원의 효과 등이 확인됐듯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조금이나마 회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본 사업에서 보다 큰 효과를 보려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