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수립 뒤 주민투표·유치 신청 거쳐 최종 결정
무안 1조원 지원·국가산단 조성 추진…10월께 주민투표 전망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됐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2년 만이다. 이전할 지역조차 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은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이 곧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국방부 장관이 무안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 무안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오는 10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이듬해 10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도 2016년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남지역의 반발이 이어졌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도 엇갈렸다. 광주시가 이전 건의서를 낸 뒤에도 10년 넘게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이유다.
사업이 다시 움직인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이전을 주도하고 무안에 1조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합의의 뼈대였다. 이후 올해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됐다.
예비 후보지 지정 뒤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의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며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했다.
교착 상태는 이달 들어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뒤 무안군이 정부와 다시 협의에 나섰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산 무안군수도 만나 선정위원회 참여와 지원방안을 조율했다.
정부 지원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대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해 6자 협의체가 합의한 1조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포함된 점도 이전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주민투표다. 무안에서는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이어져 왔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조원 지원과 국가산단 조성 등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주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3대 요구 조건의 선이행과 명문화는 앞으로 있을 주민 설득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정부, 광주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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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와 함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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