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보고서 위조…2억 가로챈 명품 구매대행 대표 기소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프랑스 창고 도난' 허위서류로 경찰 속여

회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위조한 프랑스 경찰 범죄보고서.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체 대표 A씨(37)와 공동운영자 B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재정 악화로 명품 구매를 대행할 수 없는데도 회원 가입비나 예치금 명목으로 2억169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 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물품을 보관 중이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당했다'며 프랑스 경찰 명의로 된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한 뒤 경찰서와 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4년 3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같은 해 11월 프랑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공조수사 결과, 해당 문서는 과거 A씨 회사 직원이 프랑스 주거지에서 도난 사건을 신고할 당시 작성됐던 서류의 내용을 바꾼 위조 문서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다. 직원 임금이 체불되던 중에도 A씨 등은 계속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