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3배 올려 22억 권리금 날려…대법 "임대인 방해 인정해야"
대법 "터무니없는 월세 요구는 방해"
2심 깨고 손배 청구 재심리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부터 B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2023년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 A씨는 신규 임차인과 22억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가 새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기존 보증금 1억원·월세 600만원에서 보증금 5억원·월세 2000만원(기존 대비 약 333%)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날렸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요구한 조건이 기존 대비 3.3배에 달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급심 재판부가 적정 시세 감정 등을 거쳐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제대로 심리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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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차임과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는 주변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요구액이 기존의 3.3배에 달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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