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형 기본소득’ 10월부터 시범 추진
30일 이상 거주 군민에 월 5만 원 계획… 52억원 추경 반영 추진
경남 산청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자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6년 산청 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며, 1인당 월 5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52억 원 규모로, 군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상품권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가맹점 확대 등 지급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될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지난 7월부터 국회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정부 사업 확대와 산청군의 추가 선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산청군의회 등을 찾아 사업 추진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청군은 군의회와의 행정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읍·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체 시범사업과 함께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체 시범사업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세부적인 지급 방식은 향후 예산 및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청 형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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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2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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