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자리서 대전~남해선 철도·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의견 전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참석…지방 현안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 논의

류경완 남해군수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 및 오찬에 참석해 남해군 주요 현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국정 운영 방향과 지방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군수는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만나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농어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남해군] 류경완 남해군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남해군] 류경완 남해군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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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우선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서부 경남과 지리산권,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남해군은 철도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군수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도 요청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읍내 전통시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은 농어촌 지역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지급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경완 군수는 "남해군의 주요 현안과 농어촌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 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과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이어가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건의가 실제 국가계획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대응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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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전~남해선 철도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과 정책 조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 논리가 요구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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