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여권으로 1993년 관광비자 입국

일본에서 형의 여권으로 입국한 뒤 30년 넘게 체류해온 70대 한국인 남성이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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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시즈오카현 경찰은 2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로 72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993년 9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형의 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했다. 그는 당시 15일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에 거주해온 이 남성은 1993년 입국한 이후 줄곧 일본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에서는 2000년 2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경찰은 법 개정 이후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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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6만84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29만8646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1993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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