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 추가질의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와 문체부 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20년 전부터 용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준비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돌연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미군 주둔에 따른 유해물질 오염을 이유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결사반대해 왔던 이들이 주택 건립에는 찬성하는 태도가 황당하다고 지적하며, 수십 년간 사업을 준비해 온 문체부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가 무색하게 문체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질타했다.
2025~2026년 문체부 지역별 예산 분석 결과, 호남지역은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 반면 영남지역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예산에서도 호남에는 다수 국립박물관 관련 대형 예산이 집중된 반면 영남지역은 소폭 지원에 그쳤음을 짚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사람 너무 몰려 못 살겠다"…관광객 넘쳐나자 1박...
김승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정부가 수도권 쏠림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명분을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