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피해자 곁으로…'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하루 4명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1000건 처음 넘어
처벌 강화해도 접근금지 위반 오히려 늘어
"후속 대응하면 늑장, 미리 조치하면 과잉"
#. 지난 2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 2023년부터 가정폭력을 지속해온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아내를 감금·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신 임시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금지했다. 임시조치 이후 아내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 올해 6월 서울 양천구에서도 20대 여성 B씨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B씨를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B씨가 배우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하루 평균 4건씩 뚫리고 있다. 임시조치 위반에 가하는 처벌을 징역형까지 강화했지만 위반 사례는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 신고 전까지 가해자의 재접근을 포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1·2·3호 위반은 137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평균 4건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370건과 비교하면 5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격리하는 1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3호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유치장·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다.
다만 접근금지는 돌발적인 재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과 달리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신고한 뒤에야 경찰이 임시조치 위반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주목할 점은 임시조치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형으로 강화한 뒤로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531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다.
2021년 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구류로 강화됐다. 접근금지 범위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확대됐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손봤지만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찰이 가능한 보호조치를 모두 가동해도 가해자의 돌발적인 접근까지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는 더 강한 조치로 넘어가기 전 단계적 통제장치에 가깝다"며 "모든 가해자의 신체 자유를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구속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늑장 대응, 미리 강력하게 조치하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으니 현장의 딜레마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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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위반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자발찌 등 부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감독 강화는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억제 효과를 높이려면 접근금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고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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