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제주항공 참사 600일

부실 수습 논란에 늑장 수사까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 공무원 7명 송치
"책임자 문책·조사 데이터 등 공개해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0일을 넘겼다.

26일 오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보이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참사 직후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참사 직후 당국의 책임 회피와 부실 수습, 1년 8개월 만에 쏟아져 나온 대규모 유해, 지지부진한 수사까지 겹치면서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적법 설치' 거짓 보도자료…국토부의 조직적 은폐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둔덕과 정면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객과 승무원 등 179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할 활주로 안전구역 내 시설물이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시공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사고 직후부터 제기됐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진실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국토부는 참사 이튿날인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3시간 30분이 넘는 대책 회의에서 규정 위반 문제가 지적됐지만 묵살됐고,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에 대응 문건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 정부는 참사 20일 만인 지난해 1월 18일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유례없는 부실 수습의 시작이었다.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공항 곳곳과 방치된 마대자루 속에서 무려 1,740여 점의 희생자 유해와 수천 점의 유류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참사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유해의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는 등 또 한 번의 '유해 방치 참사'를 겪어야 했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3월과 5월 철저한 조사와 초동수색 부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600일 만의 첫 송치는 '공무원 7명'…사고 원인 수사는 여전히 안갯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참사 발생 1년 8개월 만에 나온 첫 조치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송치한 것에 그쳤다.

장·차관 등 결재 라인 윗선은 제외돼 유족들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기체 결함과 시설물 부실 등 참사 근본 원인에 대한 형사 책임자 기소는 아직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을 둘러싼 압박과 무안군의회가 '이제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성명을 잘못 표기한 감사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며 유가족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600일을 맞아 ▲부실 수습 및 유해 방치 책임자 문책 ▲사고조사위 조사 정상화 및 데이터 공개 ▲재수습 유해의 국가 주관 장례 ▲배우자 동시사망에 따른 세제 불이익 해소 ▲성역 없는 진상규명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