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노린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수사의뢰
복지부, 요양병원 8곳·한방병원 4곳 등 추가 적발
고액 진료비 선결제 후 현금·현물환급 등 의심 사례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고액 진료비 선결제와 진료비 환급 등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28일 의료비 불법 환급 등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청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곳을 선별했다.
이들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의심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A병원은 암환자의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매월 50만원씩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의 패키지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이용권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병원은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만들어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과 외래 관리, 결제 등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도 제기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D병원은 페이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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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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