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부담 고려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늪에서 생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일부 시민단체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2021년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가 대체공휴일 적용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7일 해당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소공연은 "영세 사업장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두는 것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했다.

AD

끝으로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국회와 노동계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정치권과 사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일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는 강력한 '경영 안정 방안' 마련에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