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먼톡]주52시간 특례 논란, 제3의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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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남지역 반도체 특구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특히 같은 행정부 내에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달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책임지는 산업부 장관은 특례 도입을, 노동부 장관은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근로시간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년 초 제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특례 도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렇게 근로시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제가 독특하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로는 주 단위로 12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규제를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근로시간은 208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이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도록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총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제가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 자체보다 규제 방식이 주 단위로 엄격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는 월 3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우리보다 적지만 그 기준 단위가 월 단위,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경우 특정 주는 좀 더 오래, 다른 주는 더 짧게 근무함으로써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노사가 합의할 경우 1개월에 100시간, 연간 720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도 주 단위 규제는 없고 1일 8시간, 최대 10시간이 원칙이나 6개월 단위로 평균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단위시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특례를 주장하는 입장도 다시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의 특성상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도록 주 단위를 다른 나라처럼 월 단위로 확장시켜 보다 현실적 적응력을 높이자는 취지일 것이다. 주 52시간 특례 규정 도입이 마치 1년 내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처럼 주 단위가 아닌 월 또는 연간 근로시간 상한을 도입해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때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 상한은 선진국과 유사하게 현재의 주 52시간 상한보다 오히려 더 축소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임금 체불을 수반하지 않은 근로시간 자체 위반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규정한 형사처벌 규정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근로시간 자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경제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로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일시적으로 초과했더라도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 수당까지 다 지불했다면 굳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대안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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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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